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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18-03-21 14:30:33 ]   
제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내용 :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함.


-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여, 이를 통해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게 함


- 등재신청의 요건

   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기 아니하는 때 

   2)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

      를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3)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재무자가 신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 효과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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