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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20-08-31 14:28:43 ]   
제목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임.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을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아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발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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