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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19-12-07 14:58:25 ]   
제목 약속어음 배서

현재는 많은 유통은 아니지만 현재도 결제조로 약속어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1. 배서란

    어음상 권리를 배서인이 양도하기 위하여 어음 뒷면에 배서인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어음행위를 말합니다


2. 효력

    가. 권리이전적효력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

    나. 담보적효력

         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배서인 자신 이후의

         모든 배서인 및 최종소지인에 대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이 있음.

    다. 자격수여적효력

         어음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함

    라.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여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한 하는 것이 원칙임


  * 어음에 대한 배서의 효력이 위와 같이 있어 자수어음 보다는 타수어음이 받는 쪽에

     서는 더 안전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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